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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01 판결

[충청북도목탄규칙위반][집1(8)형,7]

4287형상101 판결 [충청북도목탄규칙위반][집1(8)형,7] 【판시사항】 왜정하의 위임명령의 효력과 그 한계 【판결요지】 왜정하의 위임명령은 법률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있다.

원심법원은 충청북도 목탄검사규칙 제16조가 헌법 제58조, 9조, 31조에 위반됨으로 헌법 제100조에 저촉되여 동법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의 소위에 동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언도한 것인 바 동 규칙 제16조는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충청북도목탄규칙위반
참조법령	헌법 제100조 헌법 제31조 헌법 제58조 헌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시사항

왜정하의 위임명령의 효력과 그 한계

2. 서울고법 1962. 7. 31. 선고 4294형상37 형사상고부판결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고집상고형,185]

4287형상101 판결(요 헌법(구) 제100조(2) 10면 카 463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4294형공27 판결) 【주

제정 공포된 명령은 그것이 부령이거나 도령이거나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헌법시행 당시 그 효력이 계속되어 있는 것은 헌법 제100조의 소위 현행법령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헌법정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이라도 이를 개정할 때까지 동조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4287

형상 제101호 대법원 판결) 원심이 위 취체규칙을 적용한것은 논지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헌법해석의 착오라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 없다. (2) 위 변호사 황해진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전인 1961.6.27.

선고일	1962.07.31 기타
법관	홍남표 김희남 조성기
사건명	사유림보호취체규칙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헌법 제100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79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일정시 제정 공포된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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